SBS Biz

[앵커] 

새 정부의 출발이 가뿐하지만은 않습니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공약후퇴'논란으로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특히, 대출과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들이 대거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출규제부터 살펴보죠. 

어떤 점들이 후퇴했다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출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당시 :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확대하고 DSR 등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애최초 구입 가구에 대해서만 LTV를 80%까지 완화하는 내용만 확정됐고 나머지 공약들은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다시 집값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도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논란이 있죠? 

[기자] 

우선 윤 대통령의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폐기되면서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반면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공약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어디는 풀고 어디는 안푸냐 식의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는 언급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은 빈손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앵커] 

현금성 복지 공약들 많았는데, 약속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기자]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600만 원을 일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경도 50조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일괄 지급도 차등지급으로 바뀌면서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내걸었던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도 재정문제로 2025년에나 검토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나오는 등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사실 역대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윤 정부는 출범 초부터 후퇴 논란에 휩싸였네요? 

[기자] 

역대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률은 40%가 채 안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것저것 다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다 보니 실제로 지켜지는 공약은 절반도 안 되는 셈인데요. 

특히, 윤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약속까지 했던 게 공약후퇴 논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대선 과정에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서로 상충하는 그런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점이 문제이고….] 

[앵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