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과제 중에서 부동산 역시 무거운 숙제입니다. 

임대차법 개정부터 250만 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놔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냈습니다. 

매물을 끌어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일 인사청문회) :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저희들이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하겠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완화가 검토되는 가운데 시급한 현안은 임대차 3법 개정입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올 8월이면 전세시장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임대차법에서 5% 룰을 조정하거나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과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상향하는 쪽으로, 재건축 규제는 안전진단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올려, 주택공급이 선순환되도록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기대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출근길) :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공급은 윤석열 정부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