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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수사 눈 감았으면 꽃길 갔을 것"…검수완박 '격돌'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10 10:00
수정2022.05.10 11:11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국회사진기자단/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검사"라는 지적에 대해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제(9일)부터 오늘(10일) 새벽 3시30분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필요성을 묻자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하면 즉시 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수단은 2014년∼2020년까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로 여겨졌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임기 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모욕행위"라며 집단 반발해 청문회가 한때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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