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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오늘(10일) 0시 군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국회에서 취임식까지 마치게 되면, 대한민국의 5년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결국 반쪽자리 정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고, 18개 부처 중 7개 부처 장관만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와 향후 정국 운영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Q. 20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직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취임식이 시작됩니다. 새 대통령을 맞은 대한민국, 많은 것이 바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일 0시 보신각 타종…합참 보고로 공식 집무 시작
-윤 대통령, 첫 직무 10일 0시 용산 벙커서 시작 
-윤 대통령 측 "'용산 시대' 상징하는 모습 될 것"
-대통령실 용산 이전, 안보 불안 우려 불식 의도 풀이
-국방부 청사 2층 집무실 완공 전 임시 집무실 사용
-2층 대통령실·비서실장 사무실·간이 영빈관 등 마련
-3층 '5수석' 사무실…4~10층 비서실·경호처 등 위치
-로텐더홀 경축행사…신라호텔 영빈관 외빈초청 만찬
-국회의장 등 5부요인 및 외국 사절단·그룹 총수 참석

Q. 오늘 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총 4만 명을 초청했고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썼다는데요. 장애인, 어린이 등 약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취임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 등 4명이 국민 영웅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르고요. 역대 최고 예산에 호텔 만찬까지 이런저런 잡음도 있었는데요. 오늘 취임식 어떻게 보시나요?

-취임식 코드 '소통'…尹, 국회경내 걸어서 연단 올라
-윤 대통령, 김 여사·'국민희망대표' 20명 함께 단상
-취임 선서 후 취임사 약 25분 발표…국민 소통 부각
-취임사 키워드 '자유·인권·시장·공정 속 새로운 한국'
-윤 대통령 "재능·자질 있는 무명 스타들 함께 해달라"
-박주선 "외관 화려함보다 소박·검소…국민 속 취임식"
-천안함 생존장병 등 '국민영웅'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Q. 1% 채 차이도 나지 않은 지난 대선. 그 어떤 때보다 국민이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 여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듯한데요. 윤 당선인, 이제는 대통령이죠. 현지 직무수행 평가가 잘하고 있다가 41%입니다. 보통 임기 시작 전에는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마련인데요. 어제 발표된 것도 과반 수준이에요?

-국정수행 전망, 긍정 51.4% VS 부정 44.6% <리얼미터>
-취임 앞서 긍정 소폭 상승…다시 50%대 <리얼미터>
-지난주 직무 긍정평가 41%…최저치 기록 <한국갤럽>
-'잘못하고 있다' 48%…조사 이후 최고치 <한국갤럽>

Q. 현재 직무 수행 평가에서 부정 평가를 내린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청와대 이전입니다. 인수위에서도 청와대 이전 이슈에 국정과제가 가려졌다는 하소연이 나오는데요. 연일 북한이 도발을 하는 와중에 국방부가 이사를 간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등 이전은 일단락이 됐지만 각각 분산배치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인데요?

-윤 당선인 직무 부정 평가 집무실 이전 32% <한국갤럽>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후 지난주 해단식 진행
-존재감 부재 평가에 "청와대 이전 이슈 영향" 아쉬움
-'용산시대' 국방부·합참 이동 마무리…추가이동 전망
-국방부 5곳·합참 4곳 분산…새 정부 합참 이전 검토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합참 이전 적극 검토" 입장
-새 정부, 합참 내 전·평시 동일한 지휘소 구성 목표

Q. 이와는 별개로 오늘부터 개방되는 청와대에는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내부는 볼 수 없긴 합니다만 일반인이 들어가기 쉽지 않았던 만큼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예약제로 진행되고 오늘은 정오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벌써 예약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개방까지 말들이 많긴 했지만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은밀한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국민 개방에 기대감이 커요?

-오늘부터 청와대 개방…건물 내부 미공개·경내 관람만
-건물 내부, 집기 이전·정비로 개방 연기…조만간 가능
-정오부터 경내 전면 개방…2시간 단위 입장, 사전 예약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일 평균 3.9만여 명 예정
-청와대 본관·영빈관·상춘재·녹지원·관저 등 관람 가능
-해설 프로그램 등 운영…기존 20~30배 인원 가능

Q. 새로 시작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보다 걱정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소야대 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총리 인준을 못 받은 채로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총 18개 부처 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7명뿐입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발목 잡기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정부 '반쪽출범' 현실화…결국 '총리 없는 새 정부'
-청문회 마친 국무위원 13명 중 보고서 채택 7명뿐
-윤 정부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차관 체제 돌입
-윤 당선인 "정부운영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단 의지"
-인준 기싸움…민주 "인사 참사" VS 국민의힘 "발목잡기"
-국민의힘 "새 정부 발목잡기 심취…어깃장 놓지 말라"

Q.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정호영, 국토부 원희룡 후보자 등 5명을 부적격 명단에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했는데요.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갈 듯합니다. 정호영 후보의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임명 철회, 자진사퇴 목소리가 큰데요. 윤 대통령, 국정운영 부담 우려에도 정면 돌파할 것 같아요?

-민주 "한덕수 '부적격'"…당선인·국민의힘 '엄호'
-김부겸, 국무위원 제청…12일 첫 국무회의 예상
-민주, 정호영·원희룡 고발 예정…"불법 혐의 책임"
-'강대강' 치닫는 청문정국…검수완박 입법 여진 지속
-윤석열 정부, 168석 거야와 대치…대화-협치 절실
-출범 직후 장관 임명 강행 예상…정호영 포함 전망
-정호영, 국민의힘 내 부적격 논란…"대통령이 선택"

Q.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개최 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시작부터 불안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개최 전부터 임명 철회를 압박했지만 결국 청문회는 열렸는데요. 한 후보자에게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의 의도와 별개로 청문회에서 별의 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아빠찬스 의혹과 검수완박 입장 등이 첨예하게 다뤄졌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검수완박에 조국까지…여야, 한동훈 청문회 정면 충돌
-한동훈 17시간30분 청문회 '결정적 한 방' 없이 종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보류…채택 가능성 대비 정회
-딸 '스펙쌓기' 의혹·검수완박 최대 화두…강대강 대치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피해" VS 민주 "싸우잔 거냐"
-민주, 일부 자료 오류…'한국쓰리엠'·'이모 교수' 헤프닝
-한동훈, 딸 '스펙쌓기' 의혹에 "수사 언급, 과해"
-한동훈 "조국 전 장관 수사, 사과할 사안 아냐"

Q. 검수완박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여야의 기싸움을 항상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양쪽 끝에서 극한으로 치 닫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새 정부가 한 발자국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15개 부처 차관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운영에 공백을 없애겠다고는 했지만
차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수완박부터 인사청문회까지…국회 감도는 전운
-출범부터 난제 쌓인 윤석열 정부…여야 합의 요원
-'여소야대' 정국, 협치 사라진 정치권…새 정부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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