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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5년 전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금융분야과제로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무산되면서 말잔치로 끝나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약 9년 전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1조 3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회사채는 결국 휴지조각이 됐고, 큰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5년 전 현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겠다며 금융산업구조선진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2금융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증권과 보험사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현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재벌기업이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잖아요. 특정 재벌에 대한 부당지원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예요. 법이 커지다 보니까 신중하자는 견해도 있고 해서 잘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금융권 대주주 심사 요건에는 특정경제범죄로 가중처벌되는 배임과 횡령이 빠져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에 대한 심사도 제외돼 있습니다.

[노종화 /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횡령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애초에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2금융권은 어떻게 보면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더 허술하긴 하죠.]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결국 현 정부 종료와 함께 흐지부지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