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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빴던 인수위 50일 마무리…부동산 등 구체적 경제정책은 새정부에서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5.06 17:49
수정2022.05.06 18:40

대통령실 비서관 2차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6일) 해단식을 갖고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우형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 2차 비서관 인사를 발표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2차 인선과 국가안보실 1, 2차장실 비서관 20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번에 신설된 자리인데요. 

국가안보실 1차장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은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현재 왕 교수는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수석실 산하 보건 복지비서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 노동 비서관은 김민석 고용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선임됐습니다. 

기업 출신 인선도 눈에 띄었는데요. 

현 청와대 춘추관의 바뀐 명칭인 국민소통관장에는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디지털소통 비서관에는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인수위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가 됐죠? 
인수위는 지난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발표하고, 국익과 실용, 공정, 상식을 원칙으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0년 만에 구성된 인수위가 정권 인계라는 어려운 임무를 원활하게 소화한 공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민간주도 경제성장,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공급과 대출정책 완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힙니다. 

아쉬웠던 점도 있었죠? 
국정과제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선, 경제 정책만 보면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루는 등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불황에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아 재정확대 어려움이 커지자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추경 이후로 미뤘습니다. 

또 여가부 폐지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개편하기로 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에는 손을 대지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출범 직후 이른 시일 안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들은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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