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역주행’…가계부채 뇌관 들이받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5.04 17:48
수정2022.05.04 18:39
[앵커]
나랏빚 그중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 G20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만 떼어놓고 보면 더 심각한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G20 평균의 6배 수준입니다.
서주연 기자와 짚어봅니다.
나랏빚이 나홀로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가계 부채가 가장 취약한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7.3%입니다.
전 세계 43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앵커]
정부도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계 부채 위험성을 유독 신중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가계 부채를 가중시킬 요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가는 4%를 넘어 6%대 인상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인상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속도까지 빨라진 전망입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 자체가 줄어서 상환 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장기 성장률 자체가 높지 않아 경제 체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계 대출이 조금만 삐끗해도 실물 경제 등 파급이 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부채구조로 위험도가 더 높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기자]
한마디로 한국은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과소평가 됐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전세와 준전세를 통한 가계부채는 통계상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잠재적인 가계 대출 위험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전세부분을 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이 많이 풀린 부분을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형태로든 속도조절을 해서 연착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는 85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계부채 1862조 원에 더하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2713조 원으로 GDP 대비 130% 수준입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나랏빚 그중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 G20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만 떼어놓고 보면 더 심각한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G20 평균의 6배 수준입니다.
서주연 기자와 짚어봅니다.
나랏빚이 나홀로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가계 부채가 가장 취약한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7.3%입니다.
전 세계 43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앵커]
정부도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계 부채 위험성을 유독 신중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가계 부채를 가중시킬 요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가는 4%를 넘어 6%대 인상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인상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속도까지 빨라진 전망입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 자체가 줄어서 상환 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장기 성장률 자체가 높지 않아 경제 체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계 대출이 조금만 삐끗해도 실물 경제 등 파급이 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부채구조로 위험도가 더 높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기자]
한마디로 한국은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과소평가 됐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전세와 준전세를 통한 가계부채는 통계상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잠재적인 가계 대출 위험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전세부분을 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이 많이 풀린 부분을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형태로든 속도조절을 해서 연착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는 85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계부채 1862조 원에 더하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2713조 원으로 GDP 대비 130% 수준입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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