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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尹 정부, 집값 ‘잡나 vs. 잡히나’…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 운명은?

SBS Biz 황인표
입력2022.05.04 15:03
수정2022.05.04 15:37

■ 경제현장 오늘 '특집대담' -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마련한 <'미리 보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오늘은 대망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요인도 부동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기대 요인도 부동산, 부동산을 빼놓고는 경제는 물론 정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까요?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대선 전후 꿈틀거렸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주춤한다는 분석이 있고, 일부 강남 지역은 더 오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최근 집값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Q.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 밝혔죠. 현재 부동산 대책으로써 바람직한 목표 설정이라고 보십니까? 

Q.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바로 잡는 움직임이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서 대표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될 것 같고, 또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요. 인수위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1기 신도시,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 2주년을 맞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밝혔는데요. 긍정적 요인도 분명 존재했는데 무조건 다 뜯어고치는 게 능사인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윤석열 당선인,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 호를 약속했죠. 이런 접근이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Q.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GTX-E·F 신설 계획을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는 검토 수준으로 후퇴시키지 않았습니까? 벌써부터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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