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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빼돌리고, 가맹점에 갑질…국세청 칼 뺐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04 07:01
수정2022.05.04 10:41

[앵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안정, 물가안정에 국세청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로열티를 75%나 올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로열티 일부는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피했는데, 사주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100배가 늘어난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체,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 모두 89명입니다. 

[김동일 / 국세청 조사국장 :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민생안정,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격담합, 과도한 인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조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서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한국 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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