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모들에게는 급여도 주기로 했는데요. 

인수위 소식을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대출 정책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았는데, LTV 얼마나 완화되나요? 

[기자] 

청년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집값의 최대 80% 선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60~70% 수준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완화가 추진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층에 한해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여력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DSR은 추경호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과 같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도 있었는데, 예대금리차 공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며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었죠. 

인수위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한 달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나올 예정인데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되면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복지정책에는 현금성 보상정책도 포함됐죠? 

[기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오는 2024년부터 만 1살 미만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그런데 저출생 고령화가 지금까지는 직업이 제대로 된 젊은이들의 직업이 없고 아이를 키우기에 교육비라든지 보육이 너무나 힘들고….] 

우선 내년부터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