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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특집대담'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종호 CTO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소속)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준비한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선 초반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원전 회복론에 대한 주제로 특집대담 이어갑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두 분 모십니다.

Q. 일단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의 수준을 비롯한 현주소부터 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안보 자산임이 확인됐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의 수준과 관리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계속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들을 두 분께서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생태계 더 나아가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Q.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원전 회복 로드맵을 좀 보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서 수출산업화를 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죠.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Q. 인수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되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Q.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원전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요금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던데, 어떤 의미이고 결국 서민들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Q. 하지만 국내 상황만 돌아볼 일은 아니죠.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부분도 있고,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데 2050 탄소중립은 국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인지, 다른 나라들은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기도 했는지 궁금한데요?

Q.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RPS 비율, 즉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석에너지 없이 원전을 이곳저곳에 만들 수도 없는데, RPS를 낮추는 글로벌 추세를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