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 방향의 기반이 되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민간과 자율, 상식, 동행 등 뒷받침될 6개 국정목표를 세웠는데요.

부동산, 원전 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김완진 기자, 관심이 큰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제도 변화도 제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단순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대차법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해,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폐기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1기 신도시의 경우, 10만 호 이상 공급을 위해 특별법을 만듭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최대 80%까지 늘리고, 생애최초가 아니더라도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앵커]

코로나 타격을 입은 민생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우선 담보와 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환자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합니다.

금융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내리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이자잔치 논란 속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한 달마다로 줄입니다.

[앵커]

인수위가 원전을 통해 전기료 인상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관련 내용도 담겼나요?

[기자]

수명 만료일 5년~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동중단 기간을 줄여 오는 2030년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도 잡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초격차를 강조하면서,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와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