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5.03 10:09
수정2022.05.03 10:55
[박병석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늘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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