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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아 前 국민의힘 의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어깨는 한없이 무겁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라도 안 되고 크게 떨어져도 안 되는 안정화 지점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당국자의 말 한 마디에도 예민하게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짚어 보겠습니다.  



Q. 대선 직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자,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속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두고 오락가락행보도 보였는데요.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갖고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Q.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으로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통 재건축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최소 10년은 걸리는데요. 임기 내 추진 가능한 목표로 보십니까?

Q.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노후 아파트 10곳 중 9곳이 ‘재건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약대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할까요?

Q. 주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분양가 산정이나 공사비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급 위축을 막으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Q.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폐합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서 현재의 주택수 대신 합산 가격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주택 2채보다 비싼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를 더 부과해야 한다는 건가요?  

Q.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완화 시그널 속에서 양도세까지 완화한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Q.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당장 폐지는 없지만, 폐지에 가까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8월이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3법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Q. 새 정부는 LTV 규제는 푸는 대신 DSR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DSR 규제가 있는 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 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Q.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희룡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원 후보자,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Q. 원희룡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추진한 오등봉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 수익률을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씻었다고 보십니까?

Q.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윤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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