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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검수완박 통과 초읽기·한덕수 청문회·원희룡 청문회·정호영·사면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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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5.03 08:06
수정2022.05.03 10:19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3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검수완박 통과 초읽기

검수완박 입법이 오늘(3일)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검수완박 2차 법안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 통과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관례대로 오후 2시에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했습니다. 

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오후로 조정될 걸로 보인다"라며,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도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한덕수 청문회

어제(2일) 국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단 한 차례도 연락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문료 액수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로 보면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면서도 김앤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 원희룡 청문회

어제 있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개발사업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수익률이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비교해 1.5배가량 높아서 특정 민간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도민에게 돌려주는 환수 조항을 넣었다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가 제주의 고급 일식집 한 곳에서 3년 동안 1천500만 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원 후보자는 "공적 업무용 지출"이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정호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재학 시절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채널A에 따르면 정 후보자 딸은 지난 2015년 2학기 총동창회의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299만 6000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년 2학기 관악회 장학생 선정계획'에 따르면, 정 후보자 딸 같은 일반장학생의 경우 '성적이 우수하나 가계형편이 곤란한 3학년 학부생으로 소득 6~8분위 우선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 후보자는 월세로만 20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 수혜 대상이 부적절하게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채널A는 보도했습니다. 

◇ 사면 안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재계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제기돼왔는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 사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면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면 단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2일)까지 논의한 바 없다는 말은 결국 사면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특별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판단 이유로 전해집니다. 

◇ 성남FC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어제(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른 건데, 앞선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뒤바뀔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TV조선은 해당 압수수색이 영장 발부 3주 만에 이뤄졌는데, 왜 늦어진 건지 경찰에 물어보니 "다른 일로 바빴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 최강욱 성희롱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원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남성 의원의 모습이 화면에 모이지 않자, 최 의원이 해당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추측하면서 성적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최 의원 측은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는데도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면서 전후맥락을 떠나서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참석자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도부 회의에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 "자꾸 거짓말해서"

지적 장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야산에서 한 주민이 부패가 심한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시신 지문 확인 결과 지난해 9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지적장애인 28살 A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2~30대 남녀 4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체포했는데요.

이들은 A 씨가 자꾸 거짓말을 해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2명을 살인 등 혐의로, 다른 여성 2명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모두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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