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 하락 폭 커…저소득층 중심 출산 지원 필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03 07:30
수정2022.05.03 07:42
지난 9년간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의 출산율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0년과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고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소득 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고,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51%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출산 가구의 소득계층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비중이 더 커지고, 하위층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하의 고학력층 등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학력층에서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고졸 이하 가구 중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했지만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0년보다 약 48.1% 줄어든 4.12가구를 기록했습니다.
한경연 연구원은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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