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어제(2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검수완박 정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후보자에 대한 불꽃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이미 법적인 인사청문회 기일은 지났고, 자칫 총리 없는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했는데요.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잇달아 압박하고 나서면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듯한데요. 정권교체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한차례 연기 끝에 어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슈퍼위크가 시작됐는데요. 지난주 내내 검수완박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했던 터라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연장 선상이 될 듯한데요. 이번 주 국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 한덕수 등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돌입
- 정권교체 공수 뒤바뀐 여야…'창과 방패' 대결 예상
- 국무총리·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줄줄이 검증대 올라
- 오늘 보건 정호영·행정 이상민·과학기술 이종호 예정
- 검수완박 이어 이번 주 인사청문회'…여야 갈등 최고조
- 추경호, 론스타·자녀 취업·재산 증식 등 집중 공격 예상
- 원희룡, 부동산 정책·셀프 용도변경 의혹 등 공방 예상

Q. 민주당은 송곳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흠집내기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30건이 넘다 보니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매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은 계속돼 왔는데요?

- "송곳검증" vs "흠집내기"…여야 '2라운드' 공방 예고
- 한덕수 등 일부 후보자 자료 부실 제출 문제 줄다리기
- 허공에 날린 '국민 검증의 시간'…시한 넘긴 청문회
- 통일 권영세·여성가족 김현숙 인사청문회 일정 미확정
- 지나친 인신공격 매몰 지적…청문회 제도 취지 무색
- 매 정부마다 대통령 장관 임명 난관…총리도 낙마
- 문재인 정부, 국회 동의 없이 임명 장관급 인사 34명
- 국민의힘, 낙마 위한 신상털기·망신주기 철저 방어

Q. 어제에 이어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어제도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한 후보자, 어제 먼저 위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고액 고문료에는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차례 연기 진통 끝 인사청문회
- 한 후보자, 의혹 적극 해명…설전 별이며 정면 응수
- 자료제출 갈등…청문회 시작 전 위원에게 먼저 인사
- 자료제출에 잇단 질책…민주·정의 "국회·국민 모독"
- 국민의힘 "현행법 테두리에서 제출할 것 다 했다"
- 고액 고문료에는 "송구스럽다"…국민정서 앞 몸 낮춰
- 민주당, 전관예우·공직- 김앤장 '회전문 인사' 지적
- 한덕수 "전화·부탁한 적 없어…전관예우 인식 못해"
- 한덕수, 이해충돌 의혹에…"특혜줬다면 이미 감옥"

Q. 사실 오늘은 한 후보자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인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중간에 임명철회, 자진사퇴 여러 압박에도 결국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후보자 본인 논물 표절까지, 거론되는 의혹만 해도 여러가지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듯해요.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사례가 있었던만큼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큰데요?

-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논란…장남 병역 특혜 의혹
- 임대료·업추비 유용…해외 출장 '늦장 신고' 도마 위
- 경북대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2년 연속 '최하 등급'
- 정호영, 아들에 이어 본인 논문 표절 의혹 대두
- 정호영 "논문 내용과 표절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
- 민주당 "아들 이어 본인까지 '부전자전' 표절 의혹"
- 국민의힘, 정호영 의혹에 '제2 조국 사태' 우려도
- 국민의힘 내 "정호영, 다소 억울할지라도 사퇴해야"

Q. 이번 주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청문회는 단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예정돼 있는데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요. 일단 검수완박법 공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민주당에서 한 후보자 청문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내일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예정…일정 연기 가능성
- 오늘 형사소송법 처리 전망…이후 국무회의 공포 절차
- 민주당, 한 후보자 청문회 국무회의 뒤 조정 가능성
- 민주당, 자료제출 미흡 지적…국민의힘 "겁나나" 비판
- 국민의힘 "연기할 수 있지만 청문요청 시한 내 조정"
- 이준석 "한동훈 청문회 늦출수록 '별의 순간' 될 것"

Q. 한 후보자도 부동산 논란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국민 동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 낙마를 두고 일종의 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 동의가 필수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는 식으로요?

- 지방선거 앞두고 인사청문회 "검증" VS "발목"
- 새 정부 출범 전 완전한 내각 완성 사실상 불가능
- 청문회, 6·1 지방선거 승패 영향…여야 강력 대응
- 민주당, 강한 검증 예고…"모든 인사가 문제 많아"
- 박홍근, 지난달 29일 "19명 모두 퇴장감" 비판
- 국민의힘, 적극 방어…"막을 건 막으면서 문제 지적"
- 허은아 "더 이상의 발목 잡기식 정치공세 중단하라"
- 총리, 국회 동의 필수…한덕수 후보자 '지렛대' 분석

Q. 지금 정치권 모든 이슈가 사라질 정도로 검수완박이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청와대에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도 당내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날짜를 바꾸진 않고 본회의 시간을 당기고 오전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 검수완박 입법 완료 D- day…여야 '강대강' 대치
- 민주, 검수완박 공포 위한 국무회의 연기 '엇박자'
- 박홍근 "국무회의 연기 요청 안 해…정부 판단 문제"
- 윤호중, 전날 "당 의사,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박홍근, 사개특위에 "국민의힘, 명단 안 낼 수 없어"
- 이준석 "민주당 폭거, 큰 대가 치를 것" 강력 비판

Q.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이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 농성을 했는데 의장실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고성에 욕설이 난무했는데요. 또다시 동물국회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검수완박의 대의가 무엇이든 간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 '검수완박' 상황 따라 국민의힘·민주 지지율 '출렁'
- <리얼미터> 국민의힘 47.5%·민주 40.4%·정의 3.6%
- 국민의힘- 민주 2주째 7%p대…'검수완박' 후폭풍
- '검수완박' 정당 지지율 차 12.4→2.6→11.4%p
- 민주당 '검수완박' 속도전에 보수 지지층 결집 분석
- 문 대통령·윤 당선인 국정 수행 평가·기대는 '횡보'

Q.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여론이 검수완박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염두 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투표를 밀어붙일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 국민의힘 '여론전' 등 총력…'국민투표' 당내 신중론
- '국민투표' 속도조절 분위기…하태경 "지선 전 불가능"
- 조해진 "국민투표, 극한 대결 갈등 구도 가능성" 우려
- 장제원, 지난 1일 "국민투표, 당선자에게 보고 안 해"
- 윤석열 "'검수완박' 입법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 윤석열 "검경 협조 체계 구축…수사 역량 저하 막을것"

Q.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압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한 건데요. 대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국민의힘,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압박
- 권성동 "대통령 책무 다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마땅"
- 권성동 "지난 5년간 실정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이준석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나는 '지민완박'"
- 이준석 "모든 책임·비난, 문 대통령과 당이 짊어져야"
- 대검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건의
- 국민의힘, 총리 '부서거부권' 주장…총리실 "전례없다"
- "검수완박 국회 해산" 국민 청원 10만 돌파 '파장'

Q.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까지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 문 대통령,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안 하는 것으로 가닥
- 청와대 측 "공식적으로 사면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
- 국무회의 하루 전 사면심사위 소집 통보 전달 필요
- 사면 대상자 적절성 여부 판단 등 물리적 시간 '촉박'
- 임기 말 사면권 행사 부정 여론…임시 국무회의 부담
- 정치권 외 재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사면 요청 쇄도
- 문 대통령, 지난달 25일 "국민 지지·공감대 기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