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식과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2년 유예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3일) 오전에는 대통령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세부과제를 발표합니다. 

김기송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문회 얘기를 해보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천만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 : 금융투자소득세로 들어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최초에 시작을 했고 이번 국회 들어서는 제가 입법을 유보했습니다. 시장의 수용성 등을 보니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사실은 정리하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도 꺼냈죠.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에 대해선 지금 수준이 좀 과도하니 시장 상황을 보며 조절을 해야 한다고 봤고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에 대해선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직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완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DSR과 관련해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쟁점은 역시 전관예우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많은 고문료를 받은 걸 두고 전관예우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남인순 / 민주당 의원 : 전관예우 끝판왕이다. 37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의 어떤 브로커로, 내지는 로비스트로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앵커] 

오늘 대통령 인수위가 국정 세부과제를 발표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국정과제 세부과제는 110개로 확정됐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나 세제 안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다가올 지방선거와 민주당의 반대라는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