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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깜깜이’ 가산금리…‘볼멘소리’론 소비자 불만 다독일 수 없어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5.02 17:46
수정2022.05.02 18:35

요즘 앞자리 바뀌는 것 중에 대출 이자만큼 무서운 걸 찾기 힘들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면 나오는데 보시는 대로 기준금리에 비해 가산금리 차이가 큽니다. 

가산금리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은행 본부나 지점장이 조정하는 금리 등 내부적으로 정하고 공개하지 않는 영역도 반영되는 탓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왜 오르고 내리는지 사실상 알 길이 없습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가산금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는 명목이었는데 결과는 고객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커지고 은행만 배 불리는 꼴이 됐습니다. 

은행권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여기서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치부하기엔 명분이 약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으로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은행업은 일정 정도 독점성이 부여된 허가 사업이고 그에 따른 규제도 불가피합니다. 

사적 영역인데 웬 간섭이냐고 마냥 우기기만은 어려운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비록 일부의 이견이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그럴만해'라는 사회적 동의가 없는 사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은행권이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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