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추경호 부총리 못지않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도 관심사였는데요. 

원 후보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광윤 기자, 원 후보자가 밝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원 후보자는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도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도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힙니다. 

[앵커]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안 마련을 시사했죠? 

[기자]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법을 유지는 하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5% 상한 등은 뜯어고치겠다는 건데요.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인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보안 방안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국비 지원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고 덧붙였는데요. 

1기 신도시 관련 인수위 내 혼선에 대해선 "책임과 권한이 없는 분들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 탓"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원 후보자는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가 상승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