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2일)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등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심이 큰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동산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유지될지 말지에 관심이 높은데, 추 후보가 입장을 밝혔죠? 

[기자] 

큰 틀에서 지금의 종부세 부과 수준과 방식을 정상화한다면서도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문제도 장기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 :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기본적인 연구·논의는 해야 될 때는 됐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추 후보자는 또 앞서 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입장도 내놨는데, 뭐라고 했죠? 

[기자] 

주식으로 일 년에 5천만 원 넘는 차익을 봤다면 차익의 20%에서 최고 25%를 당장 내년부터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추 후보는 이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낮춰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 : 금융투자소득세로 들어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최초에 시작을 했고 이번 국회 들어서는 제가 입법을 유보했습니다. 시장의 수용성 등을 보니 조금 이른감이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사실은 정리하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여부도 초미 관심인데요. 

추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에 대해선 지금 수준이 좀 과도하다고 봤고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직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DSR 완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