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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나타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오늘(2일) 마지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취임 이후 대우조선과 쌍용차 등 굵직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잇따라 실패하며 책임론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떠나는 이 회장은 작심한 듯 최근 불거진 산업은행의 구조조정과 경영 성과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슈화 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구별되던 공공기관 수장이 부산이전과 관련해 정책적 비판을 쏟아내는 동시에 '부울경' 지역에 대한 작심 지적으로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진사퇴' 이동걸 산은회장…'빈손' 구조조정 적극 반박
이 회장은 최근의 KDB생명 매각 무산 등 3건의 기업구조조정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5년 동안의 구조조정·경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패한 구조조정 3건을 근거로 '빈손' 구조조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EU의 불승인으로 무산되고 KDB생명 및 쌍용자동차의 매각이 좌절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라면서도 "이 3건을 제외하면 거의 다 해결됐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 재임시절 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한 곳은 금호타이어, 한국GM, 대우건설,현대상선(현 HMM), 두산중공업 등 모두 11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퇴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빅딜'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동걸 "취임 당시 자본잠식…5년 동안 11곳 구조조정 성과"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키며 구조조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혼자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노력과 정부의 많은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산은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노력 등 3가지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본 잠식 상태 수준이었던 산은의 경영을 안정화 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9년 5월 취임할 당시 정리되지 않은 현안 부실기업이 금호타이어·한국지엠·대우건설·현대상선(현 HMM) 등 10∼15개, 대규모 부실기업만 10여개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은행 금고는 텅 비어 자본잠식 직전 수준"이라며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거액의 대손 비용 등으로 취임 전 3∼4년간 주요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손실액은 14조5천억원, 당기순손실만 5조5천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6년 1조3천억원까지 떨어졌던 이익 잉여금은 지난해 7조4천억원까지 늘어 안정화됐고 2017년 이후 5년간 정부에 지급한 배당과 납부한 법인세만 2조2102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떠오른 산은 '역할론'…부산 이전은 "해답" vs. "훼손"
이 회장의 주요 기업 매각 실패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난 5년 산업은행에 대한 평가는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금투입 회수율도 20~30%에 불과해 산업은행이 되려 정부 지원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며 "산은의 딜 실패가 결국 미래의 부담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거대화 된 조직을 분리시켜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 집중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사업부서별로 독립시켜 구조조정과 혁신금융에 대한 역할을 집중시키고 수요가 늘고 있는 기후 금융에 대한 투자 등을 늘려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산업은행의 '쪼개기'와 본점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산은의 기능 훼손을 우려로 재차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산은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저해되면 큰 일"이라며 "정책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얘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무책임하게 산은을 분할했다 또 합쳤다 그런 전례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산은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울경, 가장 특혜 많은 지역"…정치적 논쟁 불붙나

이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원칙으로 지역의 고통분담과 책임 있는 역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회장은 이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합리적 원칙 하에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논쟁 야기를 우려하면서도 '부울경 지역'에 대한 작심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부울경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추진한 산업화 이후 가장 특혜받은 지역으로 기간산업이 집중돼 있다"라며 "하지만 이제 부산이 다른 지역을 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을 중심으로 산은 이전 부가가치가 2~3조원 창출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부가가치 창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마이너스 효과는 무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례적으로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할 말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른바 '계급장'을 떼고 나면 '부산 이전'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이동걸의 창'이 아니더라도 이달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공약 이행에 앞서 '산은 부산이전'에 대한 경제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내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도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