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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앞두고 택시 ‘당근책’…카카오 속내는?

SBS Biz 강산
입력2022.05.02 11:22
수정2022.05.02 11:51

[앵커]

카카오모빌리티가 '탄력요금제'를 포함하는 택시기사 '당근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서 나온 얘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산 기자, '탄력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8일 택시 심야 운행을 독려하는 '당근책'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일부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측은 '탄력 요금제 도입' 의견이 힘이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 등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택시기사 근로여건을 보장하면 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택시 대란 해결책으로 탄력요금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택시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리 두기가 완화 이후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하루 평균 택시 호출은 그 직전 3주보다 서울에서 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심야피크 시간대 법인택시 기사수는 2.2%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택시기사들의 근로여건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공정위는 카카오 콜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를 앞두고 있죠?

[기자]

지난 2020년 택시기사들이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됐는데요.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갑자기 탄력요금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택시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업계 목소리를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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