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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있을 수 없는 일”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02 11:19
수정2022.05.02 11:51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 후보는 앞서 1기 신도시 논란과 관련해 서둘러 추진한다면서도 역세권에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해선 일축했는데요. 

윤선영 기자, 원 후보 청문회 상황 어떤가요? 

[기자] 

원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은 수요와 공급, 심리,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며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서 어제 원 후보가 1기 신도기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언급을 했죠? 

[기자] 

우선 일각에서 제기된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추가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 상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는 신도시 TF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후보는 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는 청약제도를 손볼 뜻도 밝혔는데요. 

특별공급에 미혼 청년을 포함하고 고가의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1주택자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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