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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2일)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을 아웃링크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 보다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자발적 아웃링크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인 '인링크'와 달리, '아웃링크'는 검색된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서 클릭하면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박 간사는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한다"면서도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간사는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면서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가짜뉴스 숙주' 역할 못하도록 검증할 것"

박 간사는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 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사했습니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털은 제평위라는 도구를 방패삼아 공정성과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유튜브의 '노란딱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중 간사는 "새정부는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싱위원회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