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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지난해 적자는 5조 9천억이었고, 적자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발전단가 올랐는데 전기요금에 반영을 못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인수위가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요금 동결 공약은 폐기된 셈입니다. 앞으로 전기요금 어떻게 되는 건지 류정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수위가 전기요금 책정에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의미죠? 
먼저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주헌 /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 전기 가격은 총괄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원칙이죠. (한전 적자는) 전기 가격 결정에서 잘못된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원유, 액화 천연가스(LNG) 등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들여오는데 국제유가나 원재료값이 급등한 만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제도인 '연료비 연동제'를 2020년 말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연료비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 변동을 주자는 게 취지였는데, 전기요금 내릴 때만 적용되고 올리는 건 잘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인수위는 연료비뿐 아니라 고정비용 등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원가에 원가주의 전기요금을 예고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현재의 연료비 연동제를 본래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부터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공공요금 동결안은 사실상 폐기된 건데,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얼마나 올라갈까요? 
아직 인수위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니다 보니 추측이 어려운데요. 

다만 지난해 이미 기준단가비가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오르는 걸로 결정됐고, 또 다음 달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요금안을 관계부처에 낼 예정인데,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방침만으로도 이미 인상이 예고됐는데, 원가 총괄 비용이 연료비에 연동되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한전 독점구조를 개방하겠다고도 밝혔죠. 민영화 논란이 일자 그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는데, 정확히 한전 독점 개방은 무슨 의미인 거죠? 
최근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구매하는 여러 방식을 내놓았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 기업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정연제 / 에너지 경제연구원 연구팀장 : (현행법상) 판매사업자는 한전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방하겠다(는 의미이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자들도 한전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류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