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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정치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 등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조치를 조정했다며 '정치 방역'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어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법적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를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황과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은 "또한,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ｍ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