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내놨는데, '반쪽짜리 보상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난 27일) :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마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감염 전파의 가능성, 위험성 자체가 실내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다만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밀집하는 집회나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야외 마스크 의무 기준도 오늘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발표됐는데, '반쪽짜리' 보상이란 얘기가 나와요? 

[기자] 

네, 인수위는 먼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이 54조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존의 지원금까지 합쳐 100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28일) 발표에선 세부적인 지원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일괄'지급으로 해석해 왔는데, 인수위는 '차등'지원으로 못 박으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장과 달라 '반쪽짜리 보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인수위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내놓았는데요.

인수위는 지난해 5조 9000억 원의 적자를 본 한전을 두고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도매단가와 한전의 전력판매 단가 사이에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기를 사오는 가격에 맞춰 파는 가격도 올리겠다는 건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