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검수완박 국민투표?·새 정부 100일 로드맵·인사청문회 비상·경북대 의사 자녀만 6명
SBS Biz
입력2022.04.28 08:33
수정2022.04.28 09:38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8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섰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종료됐습니다.
법안은 이틀 뒤 표결에 부쳐집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새 정부 100일 로드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은 5천만 원까지,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하면 인과성이 불명확해도 1억 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지는 다음 달 하순에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한달 안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보와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101만명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사청문회 비상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기싸움 속에서 다음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는데요.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한 차례 연기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자녀 의대 편입과 병역 면제 의혹 등이 불거진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도 3일 예정돼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4일로 잠정 합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윤 정부가 총리와 장관 없이 출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경북대 의사 자녀만 6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 후보자 딸이 경북대 병원 인턴으로 합격했을 당시 이 병원에 채용된 의사 중 약 10%가 경북대 병원에 의사 친인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합격한 기간 경북대 병원에 신규 임용된 의사는 116명으로 이 중 10%에 달하는 11명이 해당 병원에 친인척이 있었다는데요.
같은 기간 신규 임용된 간호사는 317명으로 의사보다 3배 가까이 많았지만 친인척이 있는 경우는 3%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후보자 측은 "인턴 시험은 경북대병원에 문의할 내용"이라면서도 "시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 부모가 경북대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경북대 인턴과정에 합격한 11명에 대한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정재,최민정 만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우 이정재 씨, 국악인 송소희 씨,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찬에 앞서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인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줘 영광"이라며 "오늘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인사했는데요.
특히 최민정 선수를 향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부당한 판정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는데, 최 선수가 금메달을 딴 덕분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말하며 좌중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 석가탄신일 사면설
정부가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 전 교수, 김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매금으로 묶는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정서 고함 친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그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이 지급됐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된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김씨가 "컨소시엄을 깨지지 않게 하는 대가"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정 회계사를 향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불만을 터트렸는데요.
재판부가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를 주자 곽 전 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금까지 알려진 낚시터, 복어 피 사건 외에도 추가 살해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27일 수사당국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가 남편 A 씨 명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 뒤 A 씨의 차량 뒷바퀴를 고의로 펑크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이은해는 A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이은해와 남편 A씨는 이를 두고 큰 소리로 다퉜는데요.
당시 A 씨는 “이은해가 1년 전 내 차의 바퀴를 펑크냈다. 왜 그랬냐”고 추궁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A 씨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잇따라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검찰이 파악한 결과, 남편 A 씨는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적으로 A 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8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섰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종료됐습니다.
법안은 이틀 뒤 표결에 부쳐집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새 정부 100일 로드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은 5천만 원까지,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하면 인과성이 불명확해도 1억 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지는 다음 달 하순에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한달 안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보와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101만명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사청문회 비상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기싸움 속에서 다음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는데요.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한 차례 연기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자녀 의대 편입과 병역 면제 의혹 등이 불거진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도 3일 예정돼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4일로 잠정 합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윤 정부가 총리와 장관 없이 출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경북대 의사 자녀만 6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 후보자 딸이 경북대 병원 인턴으로 합격했을 당시 이 병원에 채용된 의사 중 약 10%가 경북대 병원에 의사 친인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합격한 기간 경북대 병원에 신규 임용된 의사는 116명으로 이 중 10%에 달하는 11명이 해당 병원에 친인척이 있었다는데요.
같은 기간 신규 임용된 간호사는 317명으로 의사보다 3배 가까이 많았지만 친인척이 있는 경우는 3%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후보자 측은 "인턴 시험은 경북대병원에 문의할 내용"이라면서도 "시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 부모가 경북대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경북대 인턴과정에 합격한 11명에 대한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정재,최민정 만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우 이정재 씨, 국악인 송소희 씨,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찬에 앞서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인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줘 영광"이라며 "오늘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인사했는데요.
특히 최민정 선수를 향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부당한 판정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는데, 최 선수가 금메달을 딴 덕분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말하며 좌중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 석가탄신일 사면설
정부가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 전 교수, 김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매금으로 묶는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정서 고함 친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그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이 지급됐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된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김씨가 "컨소시엄을 깨지지 않게 하는 대가"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정 회계사를 향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불만을 터트렸는데요.
재판부가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를 주자 곽 전 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금까지 알려진 낚시터, 복어 피 사건 외에도 추가 살해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27일 수사당국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가 남편 A 씨 명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 뒤 A 씨의 차량 뒷바퀴를 고의로 펑크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이은해는 A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이은해와 남편 A씨는 이를 두고 큰 소리로 다퉜는데요.
당시 A 씨는 “이은해가 1년 전 내 차의 바퀴를 펑크냈다. 왜 그랬냐”고 추궁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A 씨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잇따라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검찰이 파악한 결과, 남편 A 씨는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적으로 A 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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