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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랏빚이 국제적 흐름과 달리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6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075조7000억원으로 5년만에 6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한국의 국가채무는 한 해 평균 3.2% 늘었습니다. OECD 평균인 1.8%를 크게 웃돌았고,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2.0%)보다도 높습니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0년보다 7.2%p 높은 52.6%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2026년 66.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범화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넘으면 국가가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됐다"며 "높은 국가채무 증가율은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