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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억 씩 오른 아파트 값에 분당·일산 재건축 ‘급제동’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4.26 05:59
수정2022.04.26 08:58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등의 재건축 정책을 천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값이 갑자기 오르자 사실상 재건축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섰다고요? 
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6일)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25일)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공약 추진에 신중해진 건 집값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윤 당선인의 공약 실행 기대감에 이 지역 부동산이 들썩였는데요.



분당의 경우 아파트값이 한 달만에 2억 원 오르는 등 1기 신도시의 실거래가가 크게 올랐고 일부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자극은 물론, 일부 지역에만 재건축 특혜를 주는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공약이죠. 30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이어간다고 강조했죠? 
네, 출렁이는 집값에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가 반박했는데요.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앞서 아파트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받아 A~E 등급 가운데 D와 E 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면서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윤 당선인이 "30년 넘은 아파트에 정밀진단을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조절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읽히는데요.

때문에 "강남과 목동 등의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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