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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코로나 지원금 신중”…지원금 규모 금주 발표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4.25 17:48
수정2022.04.25 18:29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에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물가 인상 부담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코로나 지원 대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습니다. 

IMF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4% 안팎에서 유지되다가 내년 말에나 정부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 영향이 더 크고 오래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를 권고하면서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나 국채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범위에 있을 때에만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위는 최근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홍경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 수요일(27일)에 (손실보상) 최종안을 특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추경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최종 발표 안에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경 규모와 방식에 따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추경이) 국채 발행으로 연결되면 아무래도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추경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서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가와 재정 부담 때문에 추경 규모는 당초 50조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35 조원선이 거론되고 있지만 코로나 지원금은 축소보단 확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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