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30년 노후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폐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적 없다며 일축했는데,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과제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30년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백지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자]

최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속도조절을 언급하자, 이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정밀진단에 뒤따르는 2차 적정성 검토를 좀 완화를 해주는 선으로 조정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인수위가 선을 그은겁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선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30년 정밀안전진단 폐지냐 유지냐가 왜 이렇게 민감한가요?

[기자]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고요.

예비진단과 정밀진단으로 나뉘는데, 수많은 단지들이 이 정밀진단에서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2018년에 이 정밀진단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단계를 추가하면서, 즉 강화를 한거죠. 그러면서 노후가 많이 진행된 D등급을 받아도,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점을 감안해 윤 당선인이 30년 넘은 아파트에 정밀진단을 면제한다는 공약을 낸것이고요.

서울 강남과 목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으로 가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나왔고요, 면제 얘기가 없던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인수위가 오늘(25일) "공약 폐기 검토 안했다"고 하면서, 강남, 목동 일대에선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앵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인수위 설명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 즉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일정기간지난뒤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강남, 목동에는 정밀진단 면제를 우선 추진하는 반면 1기 신도시는 별도의 잣대로 재건축을 천천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