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폐지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부 논의 끝에 폐지 공약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인수위가 30년 이상된 노후 재건축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를 유지키로 했다고요? 

[기자] 

인수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폐지를 일단 유보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데, 이를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정상적인 재건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은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라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후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단계가 바로 정밀안전진단과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입니다. 

현 정부는 2018년에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앵커] 

인수위가 정밀 안전진단 폐지를 유보키로 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불안한 집값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상 정밀안전진단 폐지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물꼬를 튼다는 의미인데, 이렇다 보니 서울 강남, 양천구 목동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뛰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평가항목 개정과 달리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사안이란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수는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핵심은 구조 안전성 항목 가중치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가 50%로 높아졌는데, 이를 3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항목을 2배 이상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1기 신도시 역시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살펴가면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