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미국 복권을 살 수 있는 무인 기계가 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복권 판매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와 사업자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복권은 생소한데, 어떤 식으로 팔리고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 로또처럼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무인 판매기에 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복권가격은 부가세, 구매대행 비용 등을 합쳐 5,500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이 미국복권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죠?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란 의미 아닌가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국 복권의 국내 판매가 문제가 있다면서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인데요.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복권 판매대행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 : 미국 복권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주가)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앵커] 

그런데 미국 복권 판매 업체는 항소를 했죠? 

[기자] 

우선 법원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국내 판매 복권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벌금형도 구매대행 시스템을 겨냥해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업체 주장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돈을 받고 대신 미국 복권을 사주는 구매대행인데, 복권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심이 많은데요. 

[기자] 

당국은 미국 복권 자체가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사가 당첨금을 받아 자취를 감춰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 설명은 다른데요. 

1등과 2등은 당첨금이 커 직접 미국으로 가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고요. 

세금도 미국 연방세 37%, 그리고 국내에서 기타소득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등수 당첨자는 구매 대행업체가 수령한 뒤 당첨자에게 송금해주는데요. 

여기서도 세금을 뗍니다. 

세금까지 납부하고 구매대행업체로 등록까지 한 상황에서 당첨금 분실 사고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체 주장입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