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심각한 문제…단호히 반대"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4.22 15:06
수정2022.04.22 16:55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22일)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관계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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