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5년간 기업 구조조정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이전과 맞물리면서 정책금융이라는 산업은행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은행은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매각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대주주 요건이 미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쌍용차와 대우조선해양 등 앞서 산은이 추진한 기업 구조조정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5년 산업은행 평가를 보면,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 자금 투입 회수율도 20~3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에 따라 산은이 주도하는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창균 /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 지나치게 조직이 커지고 시너지가 없는 사업 부문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책임성 부재의 문제라든지, 비효율성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부서제로 개편해서 다 개별 독립회사로 분리해야 한다고….] 

급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산은 민영화 방안이 재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두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산은 내부에서는 부산 이전이 정책금융의 비효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윤승 /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 여의도에 있는 다른 증권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익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접금융 온렌딩 같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부산 이전 말고) 특별히 지역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잇따른 기업 구조조정 실패와 부산 이전 문제가 맞물리면서 정책금융으로서 산은의 역할과 기능 재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