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 이행률을 놓고 최대 6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파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단독취재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선별 중인데 지킬 수 있는 비율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제시했던 공약과 현재 작업 중인 국정과제와의 일치율을 50~6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최근 인수위 인사들과 만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약을 전제로 검토는 하는데 모든 공약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인수위 측은 인수위 출범 직전, 문재인 정부를 예로 들면서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공약을 대부분 국가 정책으로 삼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당선인이 약속했던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기자] 

대표적인 게 바로 50조 원 추경인데요.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선 5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는 대략 35조 원 안팎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올려주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 역시도 윤 당선인이 약속을 했지만 인수위는 법제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청와대 개편도 수석 비서관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 역시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선공약 일부를 인수위에서 파기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인수위 측은 "아직 국정과제 발표가 안됐으니 공약을 파기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