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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분쟁 많은 이유는 왜?…운전자 83% "내가 피해자" 인식 탓

SBS Biz 윤성훈
입력2022.04.20 10:31
수정2022.04.20 12:00


지난해 370만건의 자동차 사고 중에서 11만3804건의 분쟁 심의 신청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분쟁을 겪는 운전자의 10명 중 8명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손해보험협회가 분석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에 달했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7%에 달했습니다.

또, 사고 당사자의 81.5%는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점을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선 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6.5%', '동시차로 변경사고' 5.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등을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고당사자의 91.4%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로 합의해 분쟁이 해소됐습니다.

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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