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시스템 오류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금을 더 받아 논란이 됐었죠.

중기부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우선 더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중기부는 애초에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환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요? 



[기자] 

네, 중기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수로 더 지급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손실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는 자영업자는 4만 명 정도입니다. 

중기부는 애초 더 지급된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을 환수하지 않고 이후에 받게 될 보상금을 주지 않거나 제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지급 예정인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금에서 더 지급된 돈을 제하고도 지급된 돈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환수라고는 했는데 환수 시점, 환수 방식도 모호하다고요? 

[기자] 

일단 중기부는 추가 지급된 돈을 바로 환수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을 때 환수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수 금액 역시 추가로 지급될 손실보상금을 제하고 남은 돈에서만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수 시기, 환수 금액 모두 한 마디로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기부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건가요? 

또, 큰 금액을 뱉어내야 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황당할 텐데요. 

[기자] 

중기부는 아직도 왜 잘못 지급이 됐는지 명확히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사전에 손실보상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오류가 있었고 여전히 파악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손실보상금 최대 지급액인 1억 원을 받은 자영업자는 총 2명인데요.

앞서 이 중 한 명에게는 원래 받았어야 할 10만 원을 제하고 9990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중기부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