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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김오수 총장 사표 반려·정호영·이창용 다운계약 의혹·이상민도 아빠찬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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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4.19 08:10
수정2022.04.19 09:35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9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김오수 총장 사표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김 총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국회에 대해서는 "개혁도,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어젯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여야는 오늘(19일) 새벽까지 날 선 공방을 벌였고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정호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딸과 아들이 면접시험을 봤을 때 누가 심사를 할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했는데요.

SBS는 취재 결과 당시 면접시험은 이름이 공개된 채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제(18일)도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보자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를 언급하며 '내로남불'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3선의 하태경 의원,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등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을 언급했습니다. 

◇ 이창용 다운계약 의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중구 신당동 주택을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 가격으로 계약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SBS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A 씨에게 신당동 주택을 1억 1천만 원에 팔았는데 기준시가와 거래 내역만 놓고 보면,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5억 원가량 손해를 보고 판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 측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으며, 당시 절세 관행이 횡행하던 시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당시 양도소득세로 66만 원가량을 내는 등 세금 납부는 제대로 했다"면서, "당시 냈던 세금 등으로 역산해봤을 때 실제 매도 가격은 6억 2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민도 아빠찬스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빠찬스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상민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던 ENF 프테크놀로지의 관계 회사, KC&A에 지난해 이 후보자 아들이 취업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 아들은 이 회사 원료 구매 파트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급여와 상여로 2천700여만 원을 받았고, 회사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청문요청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사 과정에 후보자의 특별한 관여는 없었다며 청문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정희 사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의 부실한 관리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지 44일 만입니다. 

노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 거취 압박을 받아왔지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뒤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 조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일상회복 첫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날, 늦은 밤까지 도심은 북적였습니다. 

시민과 자영업자들은 2년 만에 되찾은 일상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클럽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섰고, 큰 길가 식당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모임을 마친 시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귀갓길 택시 잡기는 더 어려워졌다는데요.

이번 조치로 재작년 거리 두기 도입 이후 움츠렸던 관련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 이은해, 조현수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편 윤모 씨 살인 혐의, 고인 명의로 미리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 한 혐의, 여기에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거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를 임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증거가 많다면 혐의 입증에 자신 있어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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