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제시했지만, 실제 통합 추진은 새 정부가 끝나가는 2026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가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겠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23일) : (종부세가) 좀 과중하기 때문에 두 개(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가지고 너무 과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국정과제에서 후순위로 분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높여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는 식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정부 출범 후 4년이나 5년 후에나 시행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안이 후순위로 밀린 데에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 각 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 지방에 있는 것들은 재정 자립도가 100이 안 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강남과 같은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거둬들이는 세수 수입이 지출보다 적죠.]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 조절 차원에서 종부세, 재산세 통합 논의를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