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 2차 내각 발표...법무부 한동훈·통일부 권영세
SBS Biz 황인표
입력2022.04.13 15:50
수정2022.04.13 17:19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 2차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1차 때처럼 능력과 인품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는데요. 자세한 면면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오늘(13일) 오후 2시 윤석열 당선인 직접 내각 후보자 8명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표했죠? 전체 인물, 뭐 의외의 인물도 있고 예상했던 인물도 있는데 우선 총평 좀 부탁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1차 때 전문가 위주로 인사를 했는데 2차 때도 역시 전문가 쪽을 많이 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2차에 보니까 현역의원이 몇 명 눈에 띄어요. 박진 의원, 권영세 의원, 그리고 이영 의원인데 전체적으로 역시 언론에서 나이를 많이 따지는데 40대 이하는 역시 안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만 49세인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젊은 층은 잘 눈에 띄지 않고. 여성은 이번에도 이영 의원, 이영 의원이죠?
[앵커]
중소기업벤처부장으로 이영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영 의원이 여성이고. 1차 때는 김현숙. 전 의원인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숙 전의원이 여성이었고. 여성이 몇 안돼요. 그니까 여성하고 나이가 좀 60대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서육남, 또 경육남. 경육남은 경상도 60대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는데. 서오남은 인수위때 했던 거고. 서울대 50대 남성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역이나 성별이나 나이 이런 걸 안배하지 않겠다, 안배하지 않겠다라기 보다도 그런 것들이 인사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한 인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여성은 결국 오늘 발표된 분 중에서는 2분밖에 안되네요.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후보자, 그다음 중소기업벤처부 이영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1차 2차 총 3분이죠 그러니까. 여성.
[앵커]
3분이네요. 오늘 원래 예상했다가 발표 안된 장관도 지금 있나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 안되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두 자리가 아직 발표가 안되었어요. 현역 전직 의원을 쓸지 아니면 이제 좀 나이가 젊은 분 일진 모르겠으나 일단 두 자리는 발표가 안됐어요. 두 장관.
[앵커]
뭔가 두 자리는 어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된 듯한 느낌이고요. 자, 오늘 후보자들 가장 주목을 끈 후보자 역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였죠? 정말 예상 외예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는 법무부 장관까지는 안되고 언론에서도 수원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제 파격 아니냐 이런 얘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임기가 있으니까, 지금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저도 의외였어요. 근데 이건 뭐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정확하게 보이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무부, 검찰에서 중요한 요직을 많이 거쳤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했었고. 사실 경력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단지 여야관계에서 상당히 야당이 될 테니까, 야당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여러 가지 사건에 많이 연루되었던 최근에 채널A 사건, 검은 주차 사건 이른바. 거기에 무혐의로 최종 결정이 났죠? 그러면서 내정이 된 거라서 이분은 어쨌든 가장 파격이라 보입니다 일단.
[앵커]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파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고 기획도 많이 했고 법무행정에 대한 경험도 많고. 윤석열 당선인이 파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분들은 워낙에 예상 밖이라서 파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혹시 청문회에서도 가장 주목을 끌지 않을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야관계가 굉장히 냉각되어있을 때는 규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는데도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청문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후보자 요인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워낙 유능하면 아무리 그런 요인이 있어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낙마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정치요인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봐도 사실 능력 면에서는 그렇게 전혀 파격이 아닐 수 있어요. 단지 워낙 한동훈 검사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이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게 파격으로 보이는 건데 아무튼 가장 뭐 인사청문회에 뜨거운 인사 청문회가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빠트린 것 중에서 하나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인사로 안 보여요.
[앵커]
없습니까 이번에도?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확하게는 아직은 다 모르겠는데 일단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뭐 좋은 인재를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천은 했을 거 아닙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한 것 같아요 언론에 발언을 보니까 추천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앞으로 공동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과도 연관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모르죠 이제 2자리가 남았으니까 그 자리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인사로 갈 수 있을까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2부처 장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앵커]
하긴 저 국민당에서 국힘과 합병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을 사퇴할 정도니까 뭔가 조금 인선 과정에 맞지 않는 게 좀 있으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약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거의 오른팔 왼팔로 이렇게 불렸던 분이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그거야.
[앵커]
저는 좀 주의 깊게 들었던 게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관 설명을 하면서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가장 적격이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러니까 법무행정에 굉장히 밝으니까. 한동훈 전 부원장이. 밝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무행정이라는 게 검찰에 관련된 거, 형사 사법뿐만 아니라 경제 체제를 더 탄탄히 하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검사가 상당히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한 인물들을 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전 외대총장도 조금 의외의 인물인가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외대총장이 올해 2월에 총장을 그만뒀어요. 2월에 그만두자마자 그래야 뭐 지지난달이잖아요. 2월에 그만두면서 바로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자니까 학계에 있는 분이니까 특별히 파격이라 보긴 어렵고 이분도 나이가 57년생이에요. 대학 정년퇴직할 때가 다 된 그런 연세이고. 이 분 같은 경우 그렇게 파격이라 보긴 어렵죠. 학교에 있던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온 거니까. 지난번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엔 아무튼간에 정치인은 배제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정치인은 지금 1차까지 포함해서 4명이에요 현재. 추경호 의원 박진 의원. 박진 의원은 지금 외교부 장관이고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고. 이영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이죠. 이영 의원. 추경호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1차 때 발표가 됐던 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출신, 정치인 출신은 조금 배제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4명이면 비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죠. 지금 현 정부에 비해서는.
[앵커]
권영세 의원은 원래 당으로 돌아가서, 선거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당에서 뒷받침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당선인이 결국은 함께 내각에서 있어달라고 꼭 잡은 모양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권영세 의원은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만 당 사무총장도 했고 이번에 인수위 부위원장이고 현재. 그리고 선대 본부장이었죠. 총괄 선대 본부장. 지난 선거 때. 근데 경력을 보니까 독일통일대에서 칼럼도 쓰고 이랬더라고요.
[앵커]
독일통일대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네. 김인당 기사당.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독일의 연정 정권 정당 있잖아요. 김인기 사당이 동방정책, 동방정책이 빌리블란트 수장이 독일 통일에 기여했던 서독 수상이었습니다만 그게 동방정책 아닙니까? 오스트 프로티크라고 해서. 그니까 동방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중대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통일부의 위상이 좀 약했었잖아요. 통일부 폐지론도 나오고. 작년도인가 이준석 대표하고 통일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통일부 폐지해야 한다 여가부와 함께. 그때 권영세 의원이 그건 말이 안 된다. 통일부의 위상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통일부 존치를 주장했었고, 주중대사 하고 했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대북정책에 좀 강경하게 갈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권영세 의원이 중도적이고 기본적으로 주중대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톤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상당히 전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된 건 잘된 인사 같아요.
[앵커]
한때 통일부 폐지론이 작년에 좀 나왔었는데 당에서. 그걸 일축했던 분도 역시 권영세 의원이었다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권영세 의원이 통일 문제나 대북문제나 이런 쪽에. 또 국정원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안기부죠.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책부장 하시기도 했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검찰 출신이고 현역의원이라서 통일부에 안 어울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앵커]
이번에 정치인을 배제하는 두 곳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 후보로 이상민. 판사 출신이죠 이분은? 이분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분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어요. 부위원장을 했고 판사, 법원을 거쳤고. 그래서 이분도 특별히 그렇게 파격적 인사라고 보긴 어렵죠. 국민권익위를 했었고 하니까. 행안부니까. 대체로 1차에서도 그렇고 2차에서도 그렇고 좀 안정되고 전문가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방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인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 또 정책실장도 했는데 정통 경제관료가 이런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되는 것. 조금 드문 일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렇죠 드물죠.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비서실을 장악하고 뭔가 좀 청와대의 힘을 강화시키고 이런 쪽 인사가 많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가 김기춘 실장이었잖아요. 왕실장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근데 청와대를 좀 축소시키겠다 그게 지금 새 정부의 기조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도 경제통이고. 총리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경제통이고 비서실장도 경제통이고. 그러니까 완전 경제 쪽으로 옮겨진 실무형. 경제. 관료 전문가형. 그런 쪽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내각과의 연계, 고립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지 실세형으로 해서 장악하고 당정 장악하고 이런 쪽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기 후보자의 경우도.
[앵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책을 만들거나 내각을 지휘하거나 관리 통제를 하는 그런 대통령실은 안 되겠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런 쪽은 지양하겠다 그런 게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자 그리고 특별히 또 안철수 후보가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에 없었고요. 이제 청문회를 지나야 하는데 민주당 지금 뭐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최창렬 용인대 교수]
민주당으로써는 특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양될 수 있어요. 아주, 제가 공시받은 건 못 봤는데 지금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 검수완박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이 되면 상당히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재명 고문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을 의식할 수가 있죠. 지금 검수완박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한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의식한 거 아니냐,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만약 된다면 그런 쪽에 민주당이 더 민감해질 수가 있겠죠.
[앵커]
보통 초대 내각에서 청문회에 탈락하는 분들이 좀 나왔었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좀 나오죠. 두세 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언론이 검증을 할 테니까. 근데 1차 인선이 지난 일요일이었단 말이죠. 4월 10일 날. 그저께 일요일 말고 지난 요일. 그때 발표하고 한동훈 부총리에 대한 거 말고는 다른 후보자들이 특별히 뭐 투기라든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7대 검증기준, 거기에 관련되어서 별로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한동수 후보자 말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한동수 후보자는 뭐 이제 로펌 고문료 뭐 이런 건데 수익률 이런 거. 근데 2차 인선 때 나온 인사 중에 그런 게 또 어떻게 언론이 검증해야겠죠.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그래도 4로 숫자를 정해놓고 낙마시킬 순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일단 민주당도 들여다보겠죠. 인물들의 면면들을요.
[앵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의 2차 명단. 면면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 2차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1차 때처럼 능력과 인품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는데요. 자세한 면면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오늘(13일) 오후 2시 윤석열 당선인 직접 내각 후보자 8명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표했죠? 전체 인물, 뭐 의외의 인물도 있고 예상했던 인물도 있는데 우선 총평 좀 부탁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1차 때 전문가 위주로 인사를 했는데 2차 때도 역시 전문가 쪽을 많이 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2차에 보니까 현역의원이 몇 명 눈에 띄어요. 박진 의원, 권영세 의원, 그리고 이영 의원인데 전체적으로 역시 언론에서 나이를 많이 따지는데 40대 이하는 역시 안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만 49세인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젊은 층은 잘 눈에 띄지 않고. 여성은 이번에도 이영 의원, 이영 의원이죠?
[앵커]
중소기업벤처부장으로 이영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영 의원이 여성이고. 1차 때는 김현숙. 전 의원인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숙 전의원이 여성이었고. 여성이 몇 안돼요. 그니까 여성하고 나이가 좀 60대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서육남, 또 경육남. 경육남은 경상도 60대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는데. 서오남은 인수위때 했던 거고. 서울대 50대 남성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역이나 성별이나 나이 이런 걸 안배하지 않겠다, 안배하지 않겠다라기 보다도 그런 것들이 인사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한 인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여성은 결국 오늘 발표된 분 중에서는 2분밖에 안되네요.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후보자, 그다음 중소기업벤처부 이영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1차 2차 총 3분이죠 그러니까. 여성.
[앵커]
3분이네요. 오늘 원래 예상했다가 발표 안된 장관도 지금 있나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 안되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두 자리가 아직 발표가 안되었어요. 현역 전직 의원을 쓸지 아니면 이제 좀 나이가 젊은 분 일진 모르겠으나 일단 두 자리는 발표가 안됐어요. 두 장관.
[앵커]
뭔가 두 자리는 어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된 듯한 느낌이고요. 자, 오늘 후보자들 가장 주목을 끈 후보자 역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였죠? 정말 예상 외예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는 법무부 장관까지는 안되고 언론에서도 수원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제 파격 아니냐 이런 얘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임기가 있으니까, 지금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저도 의외였어요. 근데 이건 뭐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정확하게 보이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무부, 검찰에서 중요한 요직을 많이 거쳤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했었고. 사실 경력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단지 여야관계에서 상당히 야당이 될 테니까, 야당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여러 가지 사건에 많이 연루되었던 최근에 채널A 사건, 검은 주차 사건 이른바. 거기에 무혐의로 최종 결정이 났죠? 그러면서 내정이 된 거라서 이분은 어쨌든 가장 파격이라 보입니다 일단.
[앵커]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파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고 기획도 많이 했고 법무행정에 대한 경험도 많고. 윤석열 당선인이 파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분들은 워낙에 예상 밖이라서 파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혹시 청문회에서도 가장 주목을 끌지 않을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야관계가 굉장히 냉각되어있을 때는 규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는데도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청문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후보자 요인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워낙 유능하면 아무리 그런 요인이 있어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낙마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정치요인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봐도 사실 능력 면에서는 그렇게 전혀 파격이 아닐 수 있어요. 단지 워낙 한동훈 검사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이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게 파격으로 보이는 건데 아무튼 가장 뭐 인사청문회에 뜨거운 인사 청문회가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빠트린 것 중에서 하나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인사로 안 보여요.
[앵커]
없습니까 이번에도?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확하게는 아직은 다 모르겠는데 일단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뭐 좋은 인재를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천은 했을 거 아닙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한 것 같아요 언론에 발언을 보니까 추천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앞으로 공동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과도 연관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모르죠 이제 2자리가 남았으니까 그 자리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인사로 갈 수 있을까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2부처 장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앵커]
하긴 저 국민당에서 국힘과 합병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을 사퇴할 정도니까 뭔가 조금 인선 과정에 맞지 않는 게 좀 있으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약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거의 오른팔 왼팔로 이렇게 불렸던 분이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그거야.
[앵커]
저는 좀 주의 깊게 들었던 게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관 설명을 하면서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가장 적격이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러니까 법무행정에 굉장히 밝으니까. 한동훈 전 부원장이. 밝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무행정이라는 게 검찰에 관련된 거, 형사 사법뿐만 아니라 경제 체제를 더 탄탄히 하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검사가 상당히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한 인물들을 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전 외대총장도 조금 의외의 인물인가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외대총장이 올해 2월에 총장을 그만뒀어요. 2월에 그만두자마자 그래야 뭐 지지난달이잖아요. 2월에 그만두면서 바로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자니까 학계에 있는 분이니까 특별히 파격이라 보긴 어렵고 이분도 나이가 57년생이에요. 대학 정년퇴직할 때가 다 된 그런 연세이고. 이 분 같은 경우 그렇게 파격이라 보긴 어렵죠. 학교에 있던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온 거니까. 지난번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엔 아무튼간에 정치인은 배제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정치인은 지금 1차까지 포함해서 4명이에요 현재. 추경호 의원 박진 의원. 박진 의원은 지금 외교부 장관이고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고. 이영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이죠. 이영 의원. 추경호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1차 때 발표가 됐던 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출신, 정치인 출신은 조금 배제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4명이면 비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죠. 지금 현 정부에 비해서는.
[앵커]
권영세 의원은 원래 당으로 돌아가서, 선거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당에서 뒷받침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당선인이 결국은 함께 내각에서 있어달라고 꼭 잡은 모양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권영세 의원은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만 당 사무총장도 했고 이번에 인수위 부위원장이고 현재. 그리고 선대 본부장이었죠. 총괄 선대 본부장. 지난 선거 때. 근데 경력을 보니까 독일통일대에서 칼럼도 쓰고 이랬더라고요.
[앵커]
독일통일대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네. 김인당 기사당.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독일의 연정 정권 정당 있잖아요. 김인기 사당이 동방정책, 동방정책이 빌리블란트 수장이 독일 통일에 기여했던 서독 수상이었습니다만 그게 동방정책 아닙니까? 오스트 프로티크라고 해서. 그니까 동방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중대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통일부의 위상이 좀 약했었잖아요. 통일부 폐지론도 나오고. 작년도인가 이준석 대표하고 통일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통일부 폐지해야 한다 여가부와 함께. 그때 권영세 의원이 그건 말이 안 된다. 통일부의 위상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통일부 존치를 주장했었고, 주중대사 하고 했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대북정책에 좀 강경하게 갈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권영세 의원이 중도적이고 기본적으로 주중대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톤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상당히 전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된 건 잘된 인사 같아요.
[앵커]
한때 통일부 폐지론이 작년에 좀 나왔었는데 당에서. 그걸 일축했던 분도 역시 권영세 의원이었다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권영세 의원이 통일 문제나 대북문제나 이런 쪽에. 또 국정원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안기부죠.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책부장 하시기도 했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검찰 출신이고 현역의원이라서 통일부에 안 어울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앵커]
이번에 정치인을 배제하는 두 곳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 후보로 이상민. 판사 출신이죠 이분은? 이분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분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어요. 부위원장을 했고 판사, 법원을 거쳤고. 그래서 이분도 특별히 그렇게 파격적 인사라고 보긴 어렵죠. 국민권익위를 했었고 하니까. 행안부니까. 대체로 1차에서도 그렇고 2차에서도 그렇고 좀 안정되고 전문가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방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인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 또 정책실장도 했는데 정통 경제관료가 이런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되는 것. 조금 드문 일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렇죠 드물죠.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비서실을 장악하고 뭔가 좀 청와대의 힘을 강화시키고 이런 쪽 인사가 많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가 김기춘 실장이었잖아요. 왕실장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근데 청와대를 좀 축소시키겠다 그게 지금 새 정부의 기조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도 경제통이고. 총리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경제통이고 비서실장도 경제통이고. 그러니까 완전 경제 쪽으로 옮겨진 실무형. 경제. 관료 전문가형. 그런 쪽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내각과의 연계, 고립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지 실세형으로 해서 장악하고 당정 장악하고 이런 쪽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기 후보자의 경우도.
[앵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책을 만들거나 내각을 지휘하거나 관리 통제를 하는 그런 대통령실은 안 되겠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런 쪽은 지양하겠다 그런 게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자 그리고 특별히 또 안철수 후보가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에 없었고요. 이제 청문회를 지나야 하는데 민주당 지금 뭐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최창렬 용인대 교수]
민주당으로써는 특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양될 수 있어요. 아주, 제가 공시받은 건 못 봤는데 지금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 검수완박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이 되면 상당히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재명 고문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을 의식할 수가 있죠. 지금 검수완박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한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의식한 거 아니냐,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만약 된다면 그런 쪽에 민주당이 더 민감해질 수가 있겠죠.
[앵커]
보통 초대 내각에서 청문회에 탈락하는 분들이 좀 나왔었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좀 나오죠. 두세 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언론이 검증을 할 테니까. 근데 1차 인선이 지난 일요일이었단 말이죠. 4월 10일 날. 그저께 일요일 말고 지난 요일. 그때 발표하고 한동훈 부총리에 대한 거 말고는 다른 후보자들이 특별히 뭐 투기라든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7대 검증기준, 거기에 관련되어서 별로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한동수 후보자 말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한동수 후보자는 뭐 이제 로펌 고문료 뭐 이런 건데 수익률 이런 거. 근데 2차 인선 때 나온 인사 중에 그런 게 또 어떻게 언론이 검증해야겠죠.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그래도 4로 숫자를 정해놓고 낙마시킬 순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일단 민주당도 들여다보겠죠. 인물들의 면면들을요.
[앵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의 2차 명단. 면면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불길 코앞인데, 골프 후반전 나가라"…라운딩 강행 골프장 논란
- 2.[단독] 하나카드, 연체 발생 시 '체크카드' 결제도 막는다
- 3.알리·테무·쉬인 '싸다고 청바지 사줬는데, 애 잡겠네'
- 4.선거법 2심 이재명 '무죄'
- 5.'50대 이상 싱글 남성이 위험하다'…개인파산 가장 많아
- 6.19만원서 1만원된 금양…상폐 위기 '빨간불'
- 7.금양 주주들 곡소리…상폐 위기 속출
- 8.복권 1200억짜리 당첨됐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 9.'사상 최악의 산불' 지리산 덮쳤다, 하회 마을 코앞
- 10.[단독] 근로장려금 대수술 시동…'돈'보다 '일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