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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12일) '반도체 초격차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선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통과된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늘린 상태"라면서 "지난해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라 세액공제율을 더 늘리는 것은 이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5%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재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 세액공제 확대를 내걸어 놓은만큼 새 정부에선 인수위 발표대로 세액공제율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인수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시설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인수위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수위가 해당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재부와 함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비율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세액공제율을 해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대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부처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