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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5배 급등 예상’에 인수위 “탈원전 폐기”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4.13 06:02
수정2022.04.13 08:29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고 보고 새 에너지 정책을 만들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인데요.

인수위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 (온실가스 배출량이) 올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기 인상 요금 요인도 매년 4~6% 이상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앞으로 얼마나 늘게 된다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인 350㎾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월 4만 7000원을 내는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에는 최대 5만 6000원, 2030년 최대 7만 5000원, 그리고 2035년에는 10만 원까지 전기료를 낼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추산입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원에서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인수위는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결국 탈원전 폐기가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탈원전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에너지믹스'를 다시 만들어 원전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고효율인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기술 연구개발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탄소중립위원회가 편향되고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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