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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위기…“안전조치 위반 적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4.12 11:20
수정2022.04.12 14:23

[앵커]

유료멤버십 회원수만 900만 명이 넘는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당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위법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지난해 여름부터 대규모 유출사건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분기 말에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건' 총 3건 모두를, 전체회의에 올려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는 쿠팡에서 벌어진 유출건 2개, 쿠팡이츠 유출건 1개인데요.

직접 조사를 벌인 개인정보위 조사과는 이 3건 모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8~9월경 최종 처분을 내린다는 게 개인정보위 방침입니다.

[앵커]

제재 대상이 되는 유출사건 3건이 뭔가요?

[기자]

네, 쿠팡앱에서 지난해 10월 26일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 등 최대 31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이 제재 대상이 됐고요.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29일, 쿠팡이츠와 계약한 라이더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포함됩니다.

나머지 1개 사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5월에도 판매자 계정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관련 뭘 잘 못 했다는 건가요?

[기자]

개인정보위 조사과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 안전조치의무 조항(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하는데,,미흡했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들도 이번에 적발이 됐는데, 이 행위들을 두고선 현재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최종 결과를 봐야겠지만 3건 모두 위법 혐의가 적발된 만큼, 쿠팡에 대한 고객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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