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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2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배수진 친 김오수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또 그걸 막으려는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면서 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 수뇌부를 향해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론을 결정합니다. 

◇ 윤석열-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10일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경북 방문을 연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첫 지역 순회에 나선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취임식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0시, 보신각 타종행사와 함께 시작되며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본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검토해온 BTS 초청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 취임식은 법정 국가 행사"라며 "전혀 부합할 수 없는 평가"라고 반박했습니다. 

◇ 양도세 충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은 폐허인 경제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당장 바로잡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인데요. 

뜨거운 감자인 경제 정책을 놓고도 신구 정부 간 대치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이태규 사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각 인선 1차 명단에 안 위원장 측 인사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사퇴 선언 전에 안 위원장과 사전협의를 했는지가 관건인데, 안 위원장은 사퇴 이야기는 미리 들었다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혜경 '법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가 김 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과 코로나 사적 모임 제한 등에 따라 음식점에서 쪼개기 결제한 것,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결제 등을 의심되는 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배 씨가 지역상생 및 광역행정 등 간담회 경비로 쓴다며 총무과 의전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간 뒤 나중에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도청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비용 집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만 나이로 통일 

태어나면 곧바로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새 정부 들어 바뀔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두 살 까지 아려질 수 있는데요. 

인수위는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 노마스크 탄력? 

오늘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초반대로 집계될 전망입니다.

휴일 검사가 반영된 전날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1주 전보다는 5만 명 이상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13만 명 가까이 급감했는데요. 

이렇게 감소세가 뚜렷해지자 방역 당국은 민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전환한데 이어,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현재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1일 방역 체계 전환의 방향은 맞다면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 정부 방역 담당자들의 의견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