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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새 정부 내각 발표에 청문회 정국 시동…여야 협치할까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4.12 07:32
수정2022.04.12 09:43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지역이나 성별 등에 대한 할당이나 안배 없이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위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의 사퇴를 두고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 했는데요. 이미 애초에 예고했던 대로 지역, 성별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내각 어떻게 보셨나요?

- 윤 당선인 초대 장관 후보자, 학력·지역·연령 분석은
- 첫 내각 인선, 평균 60.5세·영남·서울대 대거 포진
- 지역 균형 위한 호남 인사 전무…2030 인사 발탁無
- 60대 추경호·이종섭 등 5명…50대는 원희룡 등 3명
- 추경호·정호영 등 5명 영남권…서울·충청 등 1명씩
- 윤 당선인 "인위적 지역·성별·연령 할당 없다" 원칙

Q.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말 깜짝 발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를 지내며 행정 감각은 뛰어나겠지만 사실 부동산 정책 경험은 전무합니다. 그야말로 행정가 스타일의 장관이 될듯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 원희룡 "서민엔 주거 안정…젊은 세대엔 미래 꿈을"
- 일각 '전문적 경력' 결여 지적…"정무적·종합적 역할"
- 원희룡 "국토·부동산·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맥"
- 원 후보자 부인 과거 발언 회자…"목동 집 3배 올라"
- 과거 주택 매매 사연도 화제…국민 부동산 정책 관심↑
- 지난 대선서 이재명 당시 후보 대장동 의혹 정면 제기
- 민주당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토부 장관 지명 부적절"

Q.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도 선임했습니다. 8명 모두 남성인데 유일한 여성이 바로 여성가족부 김현숙 후보자예요?

-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미래지향적 부처로 거듭"
- 인수위서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담당
- 김현숙, 여가부 폐지 질문에 "추후 소상히 말씀드릴 것"
- 여가부 폐지 일단 유예…"개편 시기 예단 어려워"
- 새 정부, 향후 정부조직개편 추진 중 여가부 대체 논의
- 하태경 "김 후보자, 폐지 로드맵 발표하고 사퇴해야"
- 대선 기간 여가부 폐지 공약…하태경 "여가부 시한부"
- 권성동 "조직개편안 7~8월 제출…여가부 폐지 명확"

Q. 남은 10개 부처 인선도 궁금합니다. 이 역시 지역이나 세대, 성별 안배 없이 전문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안으로 내각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요?

- 남은 장관 이번주 발표…안배 없는 전문가 내각 전망
- 교육부·법무부·행안부 장관 등 10명 장관 인선 남아
-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정철영·최진석 교수 거론
- 행안부, 이철규 등 현직의원 하마평…'깜짝 발탁' 가능성
- 외교, '미국통' 박진 유력…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 역할
- 인선 어려운 통일부, 권영세·김천식·김병연 등 거론
- 법무부, '정치인 배제' 기조…검찰 출신 인사들 하마평
- 고용노동부, 윤희숙 거론…경제학자·노동개혁 공감
- '경제 원팀' 남은 축, 금융위원장·경제수석 등 관심

Q.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이태규 의원이 어제 인수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인사에 불만이 있어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위원장 최측근인데 이러다 공동정부가 불발되는 것 아닌가요?

- 안철수 최측근 이태규 의원, 어제 인수위원직 사퇴
- 이태규 "여러 입각 하마평 있지만 입각 의사 없다"
- 이태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당시 安측 채널 담당
- 10일 발표 후보자 인선 '안철수계' 인사 실종 평가
- 안철수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결정은 인사권자 몫"
- 하마평 인사 중 최진석 교수 등 일부만 安 측 인사
- 윤 당선인 측, 이태규 사퇴에 "인사 갈등 때문 아니야"
- 이태규 사퇴에 공동정부 파열음?…인선 갈등 뇌관되나

Q. 능력 위주 인선을 강조했지만 윤 당선인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윤 당선인이 인연을 중시한다고 하던데 역시나 쓰던 사람을 또 쓰는 모습이라는 건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배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통합과 균형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요?

- 윤 당선인, 기계적 할당 아닌 능력·전문성 '방점' 인선
- 일각, 尹 '쓴 사람 또 쓰는' 인연 중시한 인사 스타일
- 경선 캠프→선거대책위원회→선대본부→인수위 인사들
- 8명 후보 중 4명 인수위 직함…2명은 당선인과 '호흡'
- 국정동력 부처에 정치인 내정…'다양성 실종' 비판도
- 국회 검증 과정도 감안…정치인 출신 적극 기용 분석
- 지역·성별·연령 등 다양성 부족…청문회 난항 예상
- 민주, 초대 내각 인선 발표에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 박홍근 "무거운 책임감…철저한 검증으로 견제 소임"
- 정의당 "인수위 '서오남'이더니…내각은 '경육남'"

Q.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미 청문회 전담팀을 꾸리고 인사청문 기조와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원칙에 따른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듯 보여요?

- 민주당, 인사청문 기조 '국민과 함께'·'직무적합성 검증'
- 윤 당선인 인사 코드 견제…'적소적재' 인재 배정 검증
- '원칙 따른 검증' 예고…인사청문 원칙·검증 기준 정리
-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역량 검증 등 3대 원칙
- 매 정부마다 고소영·성시경·캠코더 등 코드인사 논란
- 민주당 "사람 먼저 챙기고 적당한 부처 넣기 안 해"
- 직무 역량 검증, 적합성·전문성 등 수행 역량 확인
- 민주당 '국민검증 제보센터' 설치…신고 창구 개설
- 청문회 슬로건 "능력·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

Q.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임명을 동의안해줄 경우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 반대에도 임명 강행 사례가 유난히 많기도 한데요.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발목잡기 비판으로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치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입법과제 추진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양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지도 궁금해요?

- '이제 국회의 시간' 한덕수 시작으로 잇단 인사청문회
- 청문회 정국 돌입…여야 새 원내대표 '협치 가늠자'
- 인사청문회에 윤석열 정부 초반 내각 구성 운명 좌우
- 국민의힘, '여소야대' 정국서 민주당과 협조 '절실'
- 선거구획정·검수완박 등 여야 대립 첨예…협상 가능성
- 민주당, 입법과제에 국민의힘 필요…협치 물꼬 틀까
- 동시다발 인사청문회 속 여야 '기선잡기' 공방 전망
- 청문보고서 미채택에 임명 강행, 문재인 정부 '최다'

Q. 청문회의 첫 스타트는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카드로 평가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여러 의혹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직에서 떨어져 있던 10년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현 정부에서도 역할을 했던 만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비판이 직면합니다. 여론은 한덕수 총리 적합도가 팽팽해요?

- 민주당, 한덕수 청문회 구성 완료…송곳 검증 예고
- 청문회 과정서 여야 충돌 수위 관건…정국 경색 우려
-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과반 출석·동의 필요
- 6·1 지방선거 기간 돌입…여야 대립 구도 심화 전망
- 한덕수 낙마시 윤 정부 청문회 정국 최대 뇌관 우려
- 한덕수, 재산 형성 과정·로펌고문 이해충돌 등 의혹
- 민주당 "지금까지 나온 것으론 '예스'하기 쉽지 않아"
- 민주당, 한덕수 검증 본격 준비…청문 일정 조율
- 박홍근 "15년전 청문회 통과해 문제없다? 어불성설"
- 한덕수 총리 적합도 '적합' 35.3% VS '부적합' 35.2%

Q. 6.1 지방선거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면접 등 경선에 돌입하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해야만 하고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라 민심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향후 정국, 어떻게 보시나요?

- "국정 안정" VS "尹정부 견제"…공수 바뀐 여야 총력
- 대선서 '초박빙' 결과…여야, '반타작+수도권α' 목표
- 여야 모두 벼랑 끝 승부…후보자 면접·공천 작업 속도
- 새 정부 출범, 6·10 지방선거 앞두고 정국 긴장 고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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