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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또 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1~3등 당첨금엔 과세하고 4등 이하엔 과세하지 않는데, 이 비과세 대상을 3등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로또 복권 3등 당첨금에 대해 비과세 하는 방안을 세제실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입니다. 5만 원 이하에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 원 초과액은 22%, 3억 원 초과액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등 평균 당첨액은 150만 원가량인데, 5만 원 초과액에 부과되는 22%의 세금을 제하면 118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복권위 관계자는"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매년 500억 원대를 기록 중인데 과세 기준을 낮추면 미수령 당첨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비과세 확대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과세 기준을 확대할 경우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과세 하는 만큼 세수입도 줄어들어 세제실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