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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 학살’ 러, UN 인권이사회서 퇴출…美 의회, 러 ‘최혜국’ 지위 박탈

SBS Biz 장가희
입력2022.04.08 06:14
수정2022.04.08 07:40

[앵커] 

러시아가 유엔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분노한 국제사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퇴출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소식,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기자]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주요 기구에서 퇴출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총회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뉴욕 본부에서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는데요.

193개 국가 중에서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사자인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북한, 이란 등 서방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곳이거나 러시아와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등에서의 민간인 대학살이 근거가 됐는데요. 

러시아 측은 조작된 사건이라며, 거짓 혐의를 부인한다고 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처럼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정지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인권이사회 퇴출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리비아가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해 자격을 정지당했죠.

하지만 러시아 같은 주요국이 퇴출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가 산하기구에서 쫓겨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5개 국가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를 아예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현 안보리 구도상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표결을 앞두고 회원국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찬성, 기권, 불참 국가 모두 비우호적 제스처로 간주하겠다며 이번 전쟁으로 식량난에 시 달리는 약소국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앵커] 

러시아 퇴출을 주도한 미국은 압박 수위를 또 높였죠? 

[기자] 

네.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상원 100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요.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법률로 확정 됩니다.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대우란 두 국가 사이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무역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중단되면 미국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장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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